"유부남이라니, 정말 몰랐어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신 분들이라면 그 충격과 당황스러움이 얼마나 크실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오히려 내가 피해자임에도 역으로 '상간녀'라는 프레임까지 따라붙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이를 '상간녀소송'이라고 칭하는데요. 상간녀소송은 고의 내지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교제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제한 경우에만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교제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였다면 위와 같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억울함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기각'시키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외국인인 A씨와 알게되면서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그 사실을 믿고 교제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실 A씨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A씨의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녀소송 피고 사건을 진행해온 만큼,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에 어떠한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혼인사실을 속인 채 의뢰인에게 접근하였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다양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도 '피고가 A씨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A씨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하여 A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방어전략 중요해
안타깝게도 많은 원고들이 '괘씸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되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주장을 성실하고 전문성있게 피력해 줄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외국인 남자친구가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교제하였다가, 그 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인데요.
안타깝지만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이상 재판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답변서 제출부터 변론기일까지 피고의 입장에서 탄탄한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응징하고 싶어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은 상대방인데 오히려 내가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경우 교제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바로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인데요.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함으로써 나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 뿐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다양한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과의 교제에 있어 이러한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금전대여나 금전사기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법률분쟁이 잦은 편인데요.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나라로 출국해버릴 경우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해외경험과 우수한 영어소통능력, 다수의 국제이혼 및 민사소송의 경험으로 다져진 노하우로 국제적인 분쟁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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