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미수금'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러한 미수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가급적 빨리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관련 법적 제재가 강해졌기 때문에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를 하거나 찾아갈 경우 자칫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도 고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수금에 대해 채무자가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미수금 회수하는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하기
민사소송 제기하기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승소 판결문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어 이를 토대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사소송은 집행력을 갖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때 판결문 뿐만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도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되므로, 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지급명령은 간이화된 독촉절차로,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않고 신청서류만을 검토하여, 빠르게 채무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지급명령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과 비교할 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급명령에 드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돈이 '소액'이라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신청서류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됨
당사자들을 소환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할 필요가 없음
서류절차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대리 비용도 저렴함
청구한 미수금 뿐만 아니라 연12%의 지연이자도 함께 받게됨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로 강제집행이 가능함
법률사무소 모건의 지급명령 성공사례
커피가공업체인 의뢰인은 채무자 A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두 및 부자재 등을 납품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미지급하여 미수금이 113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계속된 미수금으로 의뢰인은 신뢰를 잃었다 판단하고 A씨와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A씨가 1년이 지나도록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자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의 도움을 받게되신 사례입니다.
저희는 A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미수금에 연 12%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송달료, 인지액, 변호사비용)까지 A씨 부담으로하여 확정을 받게었습니다.
※ 이렇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급명령에도 단점 있어 유의해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명령을 내리더라도, 채무자에게 2주의 이의신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되고, 사건은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바로 대여금청구소송이나 물품대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가 채권 발생 사실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경우 (ex. 채권자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채무자는 증여금이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액수를 두고 다투는 경우 (ex.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변제해야 하는 액수가 더 적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이라면 소액사건재판이라고 해서 일반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변론기일 없이 빠르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한 여러 대체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미수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은 소액사건도 성심성의껏 진행하고 있으며, 그간 다양한 지급명령 신청 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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