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대응한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면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 할 수 없고,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행위가 가해행위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으로 억울한 혐의를 받게되셨다면 종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수사기관에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처벌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요. 다만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함께 두고 있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때에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좋지 않은 감정으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쌍방폭행이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합의서 작성 시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부분, 부제소합의 조항 부분 등도 충분히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쌍방폭행이라도 '상해죄' 적용되는 경우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양측이 함께 맞붙어 싸우더라도 일방의 피해가 정도가 심하여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를 기반으로 작성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냐 하는지 등에 대해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폭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정당방위로 1심 무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폭행죄 유죄로 번복된 사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쪽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였는데요.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찾아가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반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던 점 등이 참작되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에 의한 사실오인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①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찾아온다고 하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 ②두 사람은 집 앞에서 대면하자마자 서로 상대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점 ③1차 쌍방폭행 이후 두 사람은 골목으로 들어가 2차적으로 폭행 등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언제 휘둘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시점은 골목 안쪽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던 과정에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하여 싸움을 시작한 때이고, 이때 폭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흥분한 상태에서 거의 동시에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은 폭행으로 상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자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법 2023노XXX).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훨씬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 위험한 물건을 활용한 폭행죄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황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당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진술, CCTV 등을 검토하여야 하므로 사건 전반을 경험많은 종로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폭행죄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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