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 시 위자료 산정은 

얼마 전 대법원에서 흥미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혼 위자료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혼 위자료 청구 시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혼 위자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해 유책 사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뜻하는데요.

건강한 혼인 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이혼 위자료 청구를 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1.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유책 사유

2. 배우자가 저지른 유책 사유의 내용, 심각성

3. 혼인을 지속한 기간, 실제 결혼생활의 태양

4. 당사자들의 나이, 생활 여건, 재산 상황, 자녀 유무

5. 그 외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해당 판례에서는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역시 해당 금액의 산정에 포함하는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이혼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금 청구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Unsplash의Tingey Injury Law Firm

혼인 관계 파탄 유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2020년까지 혼인을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아내 A씨는 피고인 남편 B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을 접수한 다음 불법행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아직 법률혼이 청산되기 전에도 B씨는 지속해서 폭력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후에는 원고를 상대로 공동감금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데요.

관련하여 1심 재판부는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후의 유책 사유는 더 이상 위자료 청구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1,500만 원의 판결했습니다.

이혼 소송 쟁점 3가지

위의 내용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구체적인 혼인 파탄의 시점과 책임 여부입니다. 실질적인 관계의 파탄이 언제인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 이후에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다음으로는 산정 범위입니다. 공동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는 불법행위의 적용입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에 넣을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서 달라져

하지만 결국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하여 피고인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중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간주하였습니다.

유책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절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는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 관계 파탄에 이른 후에 최종적으로 법률혼의 청산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사정은 이혼 위자료 산정의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개별적인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감금의 범행 혹은 신체적 학대 행위까지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자료 산정 쉽지 않아 법률 조력으로

위의 판례는 이혼소송의 실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혼생활이 망가진 이후에 발생한 불법행위 역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도 충분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지속해서 증거 수집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위의 사건에 대입해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저지른 정황, 관련된 의료 진단서나 상담 기록,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접수한 이후라도 추가로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증거로 남겨 위자료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형사고소 혹은 가처분신청 등의 별도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라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긴급피난처 확보 혹은 접근금지 가처분 등의 대책 마련이 우선입니다.

이와 함께 이혼소송 과정에 필요한 양육권 또는 재산분할 분쟁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이혼은 단순히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여 새 출발을 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곧바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