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증거보전을 통해 모텔 CCTV 자료 확보 사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보복을 할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통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증도 없이 단순히 배우자가 이전과 달라졌다거나 외박이나 외출이 잦아졌다는 등의 주장만으로는 외도를 입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송도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고 상간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

증거가 있어야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증거확보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상간자 단독 명의의 차량을 수색하거나 불법 도청을 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를 가져오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텔 CCTV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드나든 기록만으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 꼭 확보해야 하는데, 소유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문제로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법원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시 주의사항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유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도 꼭 필요한 신청일 경우에만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확보하고자 하는 영상의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필요성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고 보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정이 내려오게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전에 있던 증거들은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대응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텔 CCTV 2주 만에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수개월 동안 배우자의 귀가가 늦어지게 되자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상간녀 C씨와 함께 있다가 실수로 A씨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고, A씨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을 듣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A씨는 어떻게든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고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진: Unsplash의Marten Bjork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B씨와 C씨가 함께 모텔에 방문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모텔 CCTV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의 요청을 받아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증거보전의 경우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중요한 증거가 훼손되는 일 없이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오도록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가 증거보전을 요청하신 그날 바로 법원에 모텔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단 2주 만에 해당 모텔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자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상황을 자세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어느 정도이며, 얼마나 자주, 오래 지속이 되어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피해보상의 규모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순히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상대방이 어떤 식의 태도를 보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되어 위자료의 인정 액수가 더 높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륜 행위에 대한 자세한 입증은 물론이고 상대방들의 태도 및 소송인과 상간자와의 관계 등 관련된 부분까지 입증하고 활용하여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해보는 것이 좋으며, 신청 시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인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칫 대처가 늦어지면 증거가 지워지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채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상황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증거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