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을 때 조망권이나 기둥의 위치가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많은 건물들이 완공 이전에 선분양되기 때문에, 완공 후 예상과 다르게 완공된 모습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수분양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으로는 시행사의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분양계약 해지·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에 대해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장하여 계약취소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로 수원시에 위치한 한 섹션오피스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에 관한 판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선분양 후시공 방식으로 이 사건의 섹션오피스 건물의 한 호실을 각각 분양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완공 후 호실 내에서 상당한 면적을 침범하는 기둥을 발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 및 이에 따른 기 납입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분양받은 호실의 전용면적 중 약 23%를 차지하는 이 사건의 기둥에 대해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각 분양계약을 취소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예시로 설명하며, 오피스 전용면적 내 기둥의 존재, 개수, 위치 및 크기는 분양대금의 결정이나 분양 후 활용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호실의 상당한 면적을 침범하여 기둥이 설치되거나 기둥이 호실 내부에 온전히 설치되는 경우 등은 수분양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기둥에 관한 내용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반해, 양측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았을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둥에 관하여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데다, 오히려 "이 사건 기둥으로 인한 불리한 효과는 분양대금 차액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 정황만 확인되므로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이 사건의 분양계약을 취소시키고, 피고는 원고들이 기납입한 금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기둥과 같이 건축물의 필수 시설물에 대한 존재나 위치, 면적 등에 대해 시행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수분양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여 계약취소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문제가 되는 시설물이 분양계약해지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 다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반드시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의 오피스텔 분양, 생활형숙박시설설(생숙) 분양, 지식산업센터 분양, 수익형 호텔 분양, 주상복합 분양사건에서 다수의 승소판결들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각도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양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추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책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