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산내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대전 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내 지역주택조합은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를 딛고 지난 2022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집행부와 조합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조합계약 취소를 위한 법률상담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서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산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또다른 조합원께서도 소송을 의뢰하시게 되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산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 사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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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지역주택조합 소송제기 및 가압류 진행

의뢰인(신00 님)께서는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시다 산내 지역주택조합에서 짓고자 하는 산내 이안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체결을 고민하실 당시 분양 상담원은 "계약을 체결하면 '산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계약금 및 분담금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및 확정분양가를 약속하는 <안심보장제 증서>를 교부할 것이니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라고 설명하며 계약체결을 유도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문서로 인해 사업이 안전하다고 믿게되어 계약 체결 후 약 5,50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착공까지 하였음에도 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자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조합을 신뢰하기 어려워져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고민 끝에 조합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최동욱 변호사에게 위임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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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의뢰인께서 소지하고 계신 <안심보장제 증서>는 산내 지역주택조합 뿐만 아니라 많은 타 조합들도 교부해온 문서로, 해당 조건의 이행여부를 떠나 위법한 문서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온 문서입니다.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환불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교부하려면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하는데, 산내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조합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효의 약정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높은 확률로 승소가 예상됨에 따라 의뢰인께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 의뢰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액 실제금원 회수를 위하여 신탁사(코람코자산신탁)에 가압류도 함께 신청하여, 의뢰인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이 선고된 후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피해 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만일 산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곧바로 반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충분한 상담과 검색을 통해 신중하게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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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성공보수를 타 변호사들과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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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