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승소 ZIP] 학교 밖 폭행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내에서가 아닌 학교내에서

타 학교 학생 및 학년이 다른 학생들과

마찰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우선 결론적으로

학교내외 사건을 불문하고

학교폭력 신고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다수의 학생들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일때도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

최근 승소 했던 괴롭힘을 주동하고 계획하고

가담하고 방조했던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을

처분받게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피해학생은 다른 학생들보다

몸집이 크다는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려 했지만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신고를 미루고 정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의 괴롭힘은 학교내에서

그친것이 아니었는데요.

피해학생은 학교가 끝난 뒤

학교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가는데

아이를 괴롭혔던 가해학생 일부와

피해학생과 일면식도 없는 다른 학년 학생들이

자전거에 다른 자물쇠를 채우고

피해학생이 당황하자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였죠.

​

피해학생은 평소처럼 무시하고

학원에 가려하자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자전거를 밀쳐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cctv 보관기간이 짧은 점을 이용하여

cctv를 보존신청한 다음

심의위 개최전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1️⃣가해학생들의 학업우수와 상관없이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

2️⃣자전거를 막고 피해학생의 팔을

잡아 당겼던 장소는 가파른 곳으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

3️⃣우발적으로 놀래키려고 장난하려고한것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형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등을

피력하여 가담학생 모두 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일지라도

피해자가 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이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더불어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서조차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그 특수성과 복잡성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공교육의 공간이 아닌 사교육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는 커녕

​

증거를 확보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

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절차가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초기대응 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