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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 손해없이 승소하고자 한다면✅ 

한아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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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회복의 첫걸음인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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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 해보신적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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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에누리라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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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값을 깎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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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면

판매하는 물건 값을 사전에 더 올려두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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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도 일부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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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기재하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전체금액을 인용받는 것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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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추후 감안될 것을 예상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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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전략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학폭위 진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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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받고

피해학생의 피해를 입증 할수 있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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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피해의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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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치료 내역이나

사진, 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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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와

피해 학생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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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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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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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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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를 줄이고자 할때는

소가액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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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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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 대비 승소 금액이 낮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면서

원고가 부담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배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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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소송절차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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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학폭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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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형사고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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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 피해학생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금전적인 보상 받을수 있는 시작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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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다르게

원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 위해

감정이 아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합니다.

​

재판부는 심리상담가가 아닌

법률,법령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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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복의 첫걸음

학교폭력민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손해없이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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