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회복의 첫걸음인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근 거래 해보신적 있으실까요?
일명 에누리라고 하지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
값을 깎는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면
판매하는 물건 값을 사전에 더 올려두곤 하는데요.
학교폭력 민사소송도 일부 유사합니다.
소장에 기재하는 피해보상금을 모두 받으면 좋겠지만
전체금액을 인용받는 것은 여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추후 감안될 것을 예상하고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곤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을 승소하기 위한
전략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소송 학폭위 진행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인정받고
피해학생의 피해를 입증 할수 있는 자료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피해의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치료 내역이나
사진, 영상 등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와
피해 학생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상처 사진이나 진료 기록이 필요하며,
언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를 줄이고자 할때는
소가액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나치게 큰 금액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구 금액 대비 승소 금액이 낮을 경우,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정하면서
원고가 부담할 소송 비용을 피고 측에 배분 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소송절차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학폭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위 형사고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이 피해학생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게
금전적인 보상 받을수 있는 시작점인데요.
수사기관과 다르게
원고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기 위해
감정이 아닌 법리적으로 해석해야합니다.
재판부는 심리상담가가 아닌
법률,법령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피해회복의 첫걸음
학교폭력민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손해없이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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