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가해학생 2호 처분 불이행시, 피해학생 대처법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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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강제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더라도

같은 학교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마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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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호소를 하여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제지를 시켜 주의를 주는 방법이 최선일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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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그럼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을 계속 보며 또 고통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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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결론적으로,처분 불이행시 재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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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해학생이 학폭위에서 받은

1호, 2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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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게 1호(서면사과)와

2호(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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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서 두 가지 처분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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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해학생이 이를 어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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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접근과 보복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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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에서는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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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대충 서면사과를 하거나

서면사과를 하지 않고

여전히 피해학생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보복성 발언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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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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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1호, 2호 처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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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고는 피해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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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서 피해학생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재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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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신고는 단순히 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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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그로 인한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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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한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처분 불이행에 대해 다시 신고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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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였고

가해학생에게 학급교체라는

강력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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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이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을

재차 신고한 결과였으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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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인선생님의 지속적인 확인과 상담이 없었더라면

피해학생은 계속 가해학생의 보복에 노출되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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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폭위가 피해학생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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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이 처분을 어긴다면

단순한 불이행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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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한들

포기하지 말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철저하게 준비 후

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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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최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코 피해학생을 지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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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한아름 변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