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필독🚨]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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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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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대화를 할때

기억력이 좋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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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정보를 내머리속에 한번에 기억할수 없다면

문서화 하여 기록에 남기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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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녹음을 문서화한다면? 녹취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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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그 내용을 문서화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의록이라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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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의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의록이 왜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학교폭력 회의록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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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학생>가해학생 순서대로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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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가 끝난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의록 발급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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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심의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문서화 한 서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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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과정과 대화를 빠짐없이

확인해 볼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받아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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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유도신문이 있었거나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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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발급받은 회의록을 증거로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위에서 종결되는것이 아닌

민사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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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회의록은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이 적절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작용시킬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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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의성 입증과정에서

아주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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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한 사례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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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가해학생들이

신고접수할때와 교육청 학폭심의위에서

진술이 상반되는거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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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의록을 통해

진술이 일치하지않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하는

상대측의 주장을 무력화시킬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고자 할때는

심각성,고의성,지속성,가해학생의 반성정도,화해정도

5가지 세부사항에 점수를 매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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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떠한 내용으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되었는지

피해학생이 모르는 상황이 있었던건지

증거가 누락된것이 아닌지

디테일하게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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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회의록은 사건 처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적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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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향후 유사 사건의 처리에

일관성을 부여할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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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관련된 학생과 학부모라면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회의록 검토를 통해

사건을 진단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