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신고 쌍방폭행

Question

저희중2아들이학폭을지속적으로 당해왓는데 참다참다가 사건일날목졸림을당햇는데남자아이라목젓이나오부분이 눌리니생명에위협을느꼇다고합니다자기나름방어적으로방석으로하지말라며내리치다가그가해학생이제아들멱살을잡고 흔들면서욕을하고그러다가벽으로밀치고배와옆구리를주먹으로때렷고친구들이말리고제아들은교실로왓는데그가해학생이뒷쫏아와서나오라고욕을하면서뒷담을하고들어가려는거주변학생들이못들어가게말려서돌아가던중 또욕하면서가던중저희아들이당한게너무화가나서순간적으로가위를들고쫓아뛰어가어깨를내리치고도망왓다고 하더라구요근데그상황cctv엔찔려서피가나거나아파하는행동보다뭐야저새끼하는행동을보엿다고하더라구요그러고친구들이선생님께애기하고생활인권반에서상황의심각성을인지하고가해학생제아들그같이있던친구들의사실확인서를써서교육청에넘겻구요그이후그가해학생이혼자지구대가서특수폭행신고를햇다고하더군요
그래서저희도학폭으로고소를 하러햇으나이미접수된거라가해입장으로출석후에맞고소하라수사관이그러셧군요그래서기다리는중인데 학폭을 심각하게지속적으로당한거는저희아들인데너무억울합니다아무이유없이시비를건쪽은그가해학생인데왜우리가가해자가되어야하나요 이럴땐어찌하나요?
저희아들이그가해학생에게지속적으로폭행당한걸본주변친구도잇고카톡으로내용도받은상태구요 저희입장은저희도우발적이지만사실을읹정하고후회하고이틀후진정된후저는그아버지께전화사과저희아이도그부분의대해사과시도를햇지만무응답이고 그쪽에서는 왠지조용히끝내는식으로합의를요구하는제스처가보여지더라구요어떻게 좋게 법적으로처벌할수없을까요?
참고로그가해학생평소에도다른친구들을가볍게괴롭힌적이많다고문제가잇는학생인거선생님들이야기하시고그아빠라는사람도금전을요구하는사람이라도합니다.저 그문제학생을제대로처벌받고사과받길원하며저희아들이행한건인정하고사과하되확실히시비만안걸엇으면생기지않앗을일이니선처를바라는입장입니다 변호가될가요승소할수잇을까요?

조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학교폭력의 신고와함께 특수폭행에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래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네, 현재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드님이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하신 것은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또한 학교폭력 역시 그 가해학생을 지속적 괴롭힘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폭위가 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친구들의 증언 등 진술서, 녹음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3.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학폭위를 신청하시면 같은 날 학폭위 심의가 열리게 되고 양측 의견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판단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사실을 토대로 증거 관계를 살펴서 우리 학생도 학교폭력의 피해자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사건에서 동시에 학폭위를 신청한 사안에서 상대방 학생의 사과 결정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4. 추가적인 질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자세히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조 변호사 · Answer

2022년 1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는지 띄어쓰기도 없이 질문 주셨네요.

1. 학폭사건은 피해사실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해 좋은 증언 해줄 수 있는 친구 확보하세요.

2. 피해내용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의 방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3. 주로 피해를 당한 입장이였던 것으로 보이니, 아이의 가해사실은 정당방위 주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학폭사건은 어른들 폭행 사건보다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형사절차와 달리 교육청에서 학폭위가 열리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① 피해사실 정리, ② 증거의 수집, ③ 경찰에서 강조할 진술내용 정리, ④ 고소장 작성, ⑤ 담당 수사관과의 통화, ⑥ 조사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 ⑦ 합의금 요구, ⑧ 엄벌탄원서 제출, ⑨ 피해자를 위한 의견서 제출 등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한 업무를 <사무장이나 고용변호사가 아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던 중 사건 당일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목졸림을 당해 목젓이 나온 부분이 눌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후 돌아가던 중 참다참다 너무 화가난 나머지 순간적으로 가위를 들고 학교폭력 가해자를 쫓아 뛰어가 어깨를 내리치고 도망왔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은 학교폭력 혐의로 현재 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태이지만, 흉기사용 특수폭행 혐의로 상담자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학폭 정식 형사고소 진행이 필요해 보이며, 흉기사용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위, 삽, 술병, 식칼, 쇠파이프 등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거나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에 비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이 되면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처분 조치까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