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변호사] 교사 직위해제, 소청심사로 복직하고자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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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어느날 인터넷을 하고있는데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는 교사들?

한 기사가 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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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신고,악성의 민원으로 회의감을 느끼고

교직을 스스로 물러나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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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저는 교사가 아니지만

사건을 처리하면서 교직원분들과 교류하고

교육청출신의 변호사로 해당청에서 근무를 직접 해보니

현장의 고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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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께서 상담을 오시면 그간 겪으시는

억울한 상황과

직면한 문제들을 들으며 변호사로서

어떤 법률조언들이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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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중 직위해제 처분⭕은

선생님들에게 큰 충격과 부담이 되는 부분일꺼라 생각합니다.

살아가다보면 참 순탄치 않을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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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학교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는

교직원분이 부당하게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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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생과의 크고 작은 오해나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사건이 확대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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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나가며

교사로서의 자부심이 훼손되고

현장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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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직위해제 처분은

앞으로의 교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생계를 위협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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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위해제가

🔶곧 교직 생활의 END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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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징계의 부당함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소청심사라는 제도를 통해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를 다투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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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선생님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수행사례📌"

교직원분은 오랫동안 교단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현장을 지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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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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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로

경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재판까지 간 결과 무죄로 판명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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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사재판결과와 별개로

교육청에서 혐의에 관하여

무작정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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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교직원분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회의감에

큰 좌절감을 느끼셨고 교직을 떠나려 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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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설득 끝에 한아름 변호사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내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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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교육청이 자주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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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결코 징계사유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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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생님들이 수사가 끝나면

직위해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결과와 직위해제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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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가 길어지면서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30일의 기한✅을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받으시면 즉시 대응하여 방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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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려드린 수행사례와 같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한아름 변호사와 함께

다시 교단으로 돌아갈 길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