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일삼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명령 및 이혼하며 재산을 지킨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에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딸과 집을 나왔고 남편이 두려워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고 수년간 따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던 아내는 어느날 남편에게 연락을 받게 되고 남편은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의 직장 및 딸의 학교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보복이 두려웠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재산과 딸아이와 살고있는 집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에 저희는 혼인파탄 시점을 별거시로 잡아 집을 나와 별도로 거주하며 재산을 형성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고, 남편의 폭력성을 감안하여 이혼 절차와 함께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의뢰인과 딸의 신변 보호를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10년이 넘을 경우 재산분할로 절반을 주거나 채무도 분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 소송에서는 저희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빚만 많던 남편으로 부터 재산을 지키고 각자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각자 보유한다는 결정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은 물론 추후 의뢰인이 받을 연금까지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