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협의이혼중 6개월 지나버리고 소송으로 변경해야할때...

Question

남편의 외도로 6개월지나기전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기회를 달라,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상간소시작후에 태도를 바꾼거라 
제가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가정파탄으로 이혼이 아니라 외도사실로 조금이라도 제가 덜 상처받고 이혼하고 싶어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에 협의이혼부터 얘기해보려고 하는데...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협의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의이혼 진행중에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외도사실안날로 6개월이 지나 
이혼을 못하겠다고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되나요? 
그때가서 이혼소송으로 변경하게되면
외도사실을 안 날로 6개월이 지나버려서
외도사실로 이혼소송이 안되게 되나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참 애매하네요ㅠ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외도로 인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는 외도사실은 안날로부터 6개월안에 해야 합니다 
그 6개월의 기간은 협의이혼을 시도하다가, 남편이 변심하는 바람에 그만   6개월이 넘어 버렸다고 
해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도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2.  이미 상간소에서의 남편의 태도로 인해서 외도를 용서할 마음이 없고, 이혼을 할 생각이라면
혹시라도 남편의 변심으로  6개월의 기간이 속절없이 지나기 전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해 놓으세요

일단 이혼조정신청서도 접수해 놓고, 합의이혼이 되면 , 그 때는 이혼조정을 취하하면 되고,
만약에 협의이혼이 불발이 되면 , 이혼조정신청사건을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외도사실을 알고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 하려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에 합의가 되지 않을경우 6개월이 지났어도 재판상이혼및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1. 현재 상간 소 진행 중이며, 별도로 협의 이혼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간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간 및 기타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1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이 있지만,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간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협의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 이혼여부, 위자료, 재산분할(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 포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균 변호사 · Answer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극복하여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제2의 인생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진행과정에 6개월에 경과 하였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직접적인 사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이유로도 이혼 소송은 가능합니다.
결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귀결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상 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으므로 이혼소송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므로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논하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당사자간 이혼을 전제로 협의안을 제안한 부분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협의서 등)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외도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경우라면 외도를만을 이유로 이혼소송 진행은 어려우나, 이미 상간소송이 진행되고 협의이혼이 진행되었기에 혼인관계는 파탄된 경우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이혼소송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우려와 같은 배우자의 행동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협의 이혼 신청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 도장을 찍는 
마지막 날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2~3회 반복하면 이미 6개월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마음고생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서로 배려하여 원만한 이혼을 추천드리지만
질문자님께서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부터 태도를 바꾼 상황이라면
미련 없이 소송 또는 조정이혼을 권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간자 소송을 시작한 후에, 남편이 태도를 바뀌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므로, 협의이혼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남편의 불륜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불륜행위로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5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수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서수민 변호사입니다.
외도 사실을 아신 날로부터 6개월 또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외도만을 “단독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시지 못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배우자를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간소를 진행하실 정도라면 이혼 의사가 명확하신 것으로 보이니,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분명하다면 협의이혼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신다면 조속하고 명확한 이혼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