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육체적 관계 등 부정했으나, 위자료 승소 사례 

회사에서 만나 5년 넘게 교제한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2,400만 원 인용"

• 본 사안은, 원고와 남편이 혼인한 지 20년 된 부부로, 남편이 회사에서 만난 사람과 5년 넘게 부정행위를 지속해오다가 발각된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되어 별거 중이었다거나 성관계를 한 사정은 없다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당시 원고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여 직접적인 성관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원고 부부의 혼인 생활이 실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여러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측 주장이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증거 신청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와 육체적 관계까지 맺었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찾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간녀의 여러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금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