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피의자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 

경찰 단계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검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 본  사안은, 피의자가 임대차 계약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이었습니다. 

• 본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요청하여 

1.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 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점
3. 다른 기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도 여러 차례 설명 하였습니다. 

• 결국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