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결혼식장, 신혼여행, 스튜디오 예약, 예물·예단 등 만만치 않은 지출이 드는데,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면 이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민법」 제804조 및 제806조에서는 약혼해제의 사유와 함께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혼이 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시 상대방의 과실책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원고, 파혼 책임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파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방과 약혼하였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혼이 파탄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의 약혼해제 사유 중 가장 빈번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등
해당 사건에서는 법률상 약혼이라고 칭하지만, 사실 약혼이라고 해서 거칭한 약혼식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의미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에는 정신적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액이 인정되는데요. 재산상 손해부분 산정 시 결혼준비 과정에서 투입한 비용에 대해 어느하나 빠지지 않도록 세부적인 목록과 지출증빙으로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미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나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고가의 예물, 예단과 관련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손해배상액을 어느정도 감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부분을 유리하게 방어하거나, 오히려 법원의 판결 시 불리하다 판단되는 때에는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이나 화해권고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파혼 책임이 있는 피고라면?
비록 본인이 파혼에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액수가 합당한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한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당시 원고는 피고 A씨와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장, 웨딩플래너, 스튜디오 등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씨와 피고 B씨의 외도로 결국 파혼에 이르렀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4,2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외도 사실의 증거가 충분했고, 또 원고와 A씨의 오랜 교제기간, A씨의 일방적인 파혼통보 등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A씨가 작성해준 '금전적, 재산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있어, 피고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다슬 변호사는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양측의 중재, 화해를 조력하였고, 원만한 위자료 선에서 분쟁을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결과 기존 원고의 청구액 중 50%를 감액하여 위자료 2,000만원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헤어짐에 일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양측의 성격차이 등으로 헤어졌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그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방어하셔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이 단지 교제하던 사이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님에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역시도 전문성있게 사건을 해석하고 방어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약혼 후 파혼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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