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 장애학생 아동학대 혐의, 교사 직위해제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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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은 어느정도의 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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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학급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당하였지만

조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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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아동학대 사건은 어떠한 사건보다도 처분이 높고

형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아름 변호사 수행사례📌"

한 특수교육 교사분이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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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착석을 하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 이를 제지하다가 경미한 체벌을 하였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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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선생님은 학급분위기를 유지하고

다른 피해학생이 발생하는것들 방지하기 위해

훈육을 하려 했던것이였지만 의도와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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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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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직위해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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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된 교사는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위해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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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실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 있을 특수학급 교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선생님들이 포기하는 순간 결국 장애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선생님의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 대응 전략📌"

한아름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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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생님이 장애학생에게 가한 체벌이 경미하며 반복적이지 않았다는 점

2.단순히 1회성 체벌을 통해 학생을 훈육하려는 의도였다는 점

3.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4.평소 다른 학부모님들과 학급 아이들과 라포를 잘 형성해 왔다는 점 등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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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는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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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는변호사

동행하는변호사

한아름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셔서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