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고와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이해

1. 이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것이 큰 양형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중학교 3학년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바, 정상이 참작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 어느 정도의 판결이 나올지 궁금해요. 최소 벌금형은 나올까요? >>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추가로 조언해주실 점이 있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고자 하신다면 엄벌탄원서 및 변호인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을 권합니다. 과실범에 미성년자기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도 아주 경미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사되며, 소년사건인만큼 보호처분의 겨로가를 피해자가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응당의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형사 대응 이외에 민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미비할 수 있고, 그 외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두명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므로 피고는 상대방, 상대방의 부, 모 총 세명이 됩니다. 주장하여야 하는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실 수입)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세가지 모두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제기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사건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제기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