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의 법원 소환장 및 형사재판 대처 방법

Question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폭위로 1호, 2호, 3호 처분을 받고 마무리 되었지만, 형사고소가 진행 되어 가정법원 소환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1. 진행 경위
- 학폭위 내용 : 가해자가  놀고 있는데 피해자가 와서 방해를 하여 공을 던짐, 피해자의 마스크 훼손  그리고 별명을 불러서 놀렸음. 이후 유선으로 사과 하려고 했으나 연락 되지 않아 카톡으로 사과 하였음 ('22년 6월)
- 학폭위 결과 : 1호, 2호, 3호 처분 및 수행 완료 ('22년 9월 ~ 11월)
- 현재상황 : 가정법원 소환장 수령 ('23년 6월)

2. 질문 내용
 -  형사재판 법원 출두 하기 전 준비 할 것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  형사재판 시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 한가요?
 -  형사재판 이후 생길 수 있는 상황(민사소송 등) 및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답변 주신 부분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 님.

학폭위에서 1, 2, 3호 처분을 받고,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되어(아마도 죄명은 폭행, 모욕일 것으로 추정) 소년부 송치된 후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조인(소년보호재판에서 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고 부릅니다)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보조인을 선임하여 충실하게 보조인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최종 처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인 선임과 별도로, 피해자 측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셔야 소년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이후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 당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님께서 상황을 아실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님과 함께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소년보호재판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성 변호사 드림

윤성호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 윤성호 입니다.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별건 형사 고소 진행하여 검찰에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기일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 이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 사건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재판 당일 바로 선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양형사유를 준비해서 재판 전까지 제출하셔야합니다.
변호사도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으로 출석하고 미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은 피해자와 합의, 소년의 진지한 반성, 부모의 훈육지도 계획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심재광 판사의 소년을 위한 재판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선임비는 로톡 정책상 여기서 밝힐 수 없으니,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사, 심리기일 등을 거쳐 최종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2.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듯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이후에 별도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여러가지(소년재판의 낮은 처분, 민사소송 예방)로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는 아니나 보호처분이 내려진 기록은 남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중한 처분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님께 재판중 많이 혼날 수도 있습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 소년사건에서는 보조인이라고 하는데요. 선임을 하시는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 경우이므로, 당사자로서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네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과거의 전력 등에 비추어 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최소한의 처분을 받거나 민사상 손배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사시켜야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