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ZIP] 교사 직위해제 처분,교원 성매매 해임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실입니다.

교직에 있어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혐의에 연루되는것 자체도

교원에게 크나큰 부담과 좌절에 휩쓸릴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사회 내에서 교원과 교육직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 비위를 저지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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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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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원과 교육직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교원 성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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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휘말린 자체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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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생님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치에 있으며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요.

즉, 어떤 사건보다도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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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나왔어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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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통지서를 받고 해임위기에 의뢰인분을

정직 1개월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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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사례📌"

최근 한 교원분이 성매매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참석전

한아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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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확인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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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분은 출장을 갔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전화하여 취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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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는 곧바로 교원분을 신고하여

성매매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검찰로 기소되자

해당청은 곧바로 중징계처분을 내림과는

별도로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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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분들의 대부분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기에

교원분은 교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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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안은

억울한 사례로 범죄자로 내몰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승소전략 📌"

한아름 변호사는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직을 나선 선생님들의 철학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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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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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형사처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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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교원 및 공직자 분들께서 인사 문제나

징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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