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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ZIP] 교사 직위해제 처분,교원 성매매 해임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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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ZIP] 교사 직위해제 처분,교원 성매매 해임 방어 사례 

한아름 변호사

정직1개월,기소유예

2****

안녕하세요 교원징계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실입니다.

교직에 있어

성매매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혐의에 연루되는것 자체도

교원에게 크나큰 부담과 좌절에 휩쓸릴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사회 내에서 교원과 교육직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성 비위를 저지를 경우,

​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

교육계 신뢰 회복을 위해 교원과 교육직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교원 성범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정말 민감한 사안입니다.

​

미수에 그쳤다하더라도 보수적인 공무원 집단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휘말린 자체를 심각하게 여깁니다.

​

특히 선생님은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위치에 있으며

행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요.

즉, 어떤 사건보다도 교원의 성비위 사건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나왔어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오늘은 성매매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통지서를 받고 해임위기에 의뢰인분을

정직 1개월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들리겠습니다.

​

"의뢰인분의 사례📌"

최근 한 교원분이 성매매로 혐의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받아 징계위원회 참석전

한아름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

사안을 확인해보니

​

교원분은 출장을 갔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자 하였으나

곧바로 전화하여 취소를 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성매매여성이 미성년자였고

미성년자는 곧바로 교원분을 신고하여

성매매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사안이 검찰로 기소되자

해당청은 곧바로 중징계처분을 내림과는

별도로 직위해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

통상적으로

직위해제를 받은 교원분들의 대부분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기에

교원분은 교직을 잃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데요.

​

교육계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안은

억울한 사례로 범죄자로 내몰린

선생님들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한아름 변호사의 승소전략 📌"

한아름 변호사는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교직을 나선 선생님들의 철학을 지켜드립니다.

​

교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

위 사례와 같이 형사처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 행정처분까지 별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

해임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만약 교원 및 공직자 분들께서 인사 문제나

징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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