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남편과 협의 이혼 당시 받은 재산분할에 외도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상간녀 측의 주장을 협의이혼합의서 내용의 구체적·법리적 분석을 통해 전면 반박

2. 본 사건 소송 당시(2018년) 사법부에서 인정하고 있던 상간자 위자료 인정 금액 및 다른 상간자 소송 판결 자료를 대조하여 최적의 위자료 액수 선정 및 재판부 인정

결과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외도한 남편과 이혼 후에 진행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외도한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상간자는 배우자와 함께 외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우리 법은 민법을 통해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