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계정 정지와 법적 대응에 대한 고민

Question

작년부터 쿠팡이츠에서 반복적인 주문취소로 쿠팡이츠, 쿠팡 영구계정정지를 당했습니다. 제 명의 아이디, 같은 주소지를 쓰고있는 어머니 계정, 아버지 계정까지 총 3개 계정을 경고 끝에 영구정지 당했어요. 쿠팡이츠 소명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봤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에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민형사상 법적 조치 등이 이행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왔어요. 고소나 손해배상 당할까봐 너무 너무 두렵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떡해야 하는걸까요 너무 힘듭니다.

위와같은 답변을 준건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직 학생신분인데 고소당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주문 취소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답변을 보면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앞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형사 대응을 함께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해광 손철 변호사입니다.

쿠팡이 보낸 메일은 일종의 경고 성격의 통보로,
현재 실제로 고소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반복적인 주문취소로 회사 측 손해가 명확하고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형사) ▶손해배상청구(민사)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직 고소나 내용증명이 도착한 게 아니라면,
현 시점에서는 법적 절차 착수 전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① 무분별한 추가 행동을 중단하고,
② 쿠팡 측과의 메일 기록을 보관하며,
③ 정중한 해명이나 사과 메일을 보내는 것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태도 개선을 보이는 유연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기보다,
정확히 상황을 정리해두면 혹시 모를 절차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추가 조력 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