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성적 만족을 위해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엿보던 중, 칸막이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원심(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위급함을 느낀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 불원서 작성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차례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조력

3. 의뢰인 스스로 작성한 재발 방지 서약서 재판부 제출

4.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원심 징역 6개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정식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벌금형 위주로 선고가 이뤄지는데요. 본 사건의 내용상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신속한 항소심 제기 및 1심 판결을 뒤집고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