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사기)] 1심 실형에서 2심 집행유예 방어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지인에게 자신의 사업을 동업할 것을 제안하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매달 1천5백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 원심(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이에 양형의 부당함 및 피해자의 주장과 다소 다른 부분에 있음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강구, 원만한 합의 유도 및 처벌 불원 의사 확인

2. 사기 액수가 매우 큰 사건(차용금 5억 및 수익금 6천만원)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의 처절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

3. 본 사건 정식 고소 이후 지속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고 있는 점,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 경제활동을 계속 하며 나머지 피해액을 모두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 불원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한 점 등 항소심에서 재판단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동업자 간 동업 계약 내용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액의 규모가 5억 원 이상이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사기죄와 달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율재의 끈질긴 노력과 빈 틈 없는 항소심 준비로 원심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어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