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 피해자입니다. 구약식처분 후 합의 혹은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Question

8월 경에 지갑을 잃어버리고 범인을 찾아 11월에 검찰에 기소까지 된 케이스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피의자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약식이라면 국가에 벌금만 지불하고 사건이 마무리 된다는 걸 의미하나요? 이미 지갑과, 교통카드, 현금, 기타 신분증 등을 보상 받고 싶은데 피의자랑 연락을 취한다던가, 민사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지은 변호사 · Answer

현재 검사가 구약식을 한 상태이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원에 피의자의 처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탄원서에는 질의사항에 말씀하신대로 현재까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피해변상이나 사과가 없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생활상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넣는 경우 피의자가 연락하여 피해변상이나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상을 못 받으신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이 상대방에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알아야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본건은 형사기소 되었던 건이므로 소장 제출 이후 해당 사건번호를 토대로 검찰이나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의자의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하여 소장을 송달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의 민사배상 청구를 도와드렸습니다

임예지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약식명령에 대해사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형사소송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합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된다면 형사합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피의자 합의요청 들어온 경우가 아니라면 엄벌 구하는 탄원서 제출 후 민사소송 통해 피해회복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가해자의 형사소송 절차는 종결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형사 합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