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형량 ,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전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구속되어 세번의 변론기일 후에 선고기일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칼과 사체를 처리할 도끼를 소지한후 피해자인 저의 복부를 살해목적으로 12센치가량의 칼로 깊게 찔렀으나 제압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저는 이후 출동한 112 경찰과 119 구조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받았고 의사소견서에는 수술당시 내부출혈이 심하고 바로 수술하지않았으면 목숨이 위태로워 바로 수술하였다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형량과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살인미수라면 합의금 많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상대방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 5,000만원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가해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칼과 사체를 처리할 도끼를 소지한 점, 피해자의 피해상처가 중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장기 실형이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 하므로, 1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감형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정확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미수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추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만을 가지고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살인미수가 중한 범죄인 바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합의금은 정한 기준은없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과 적절한 합의금 등에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살인미수이고 구속상태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것인데, 목적이나 경위, 우발성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글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2. 합의금 액수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상대방이 아직까지도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면 1심에서는 합의가 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살인미수의 경우 중죄이기 때문에 형량에 여러가지 사유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범죄 은폐 목적으로 사체훼손용 흉기를 휴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을텐데
그럼에도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아직 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면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 판결이 있는 경우 민사 소송의 결과를 얻는 것은 일반 민사 소송보다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