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구공판 건으로 배상명령 신청서를 쓰려고 합니다

Question

지난 달 대출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었고, 현금으로 2차례 지불했습니다.  
도중에 이상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현금 전달책은 둘 다 잡혔으며 다행히 두 번째 피해금은 거의 다 돌려받았습니다.
다만 첫 번째 피해금을 가능한 전액 되찾고 싶어요.
저번주 말 구공판 문자, 배상명령 문자가 와서 그걸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니 어떻게 써야 할 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영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먼저 법원 민원실 통해서 공소장에 대한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 전부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 등을 토대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사건번호 기재, 신청인란에 귀하의 인적사항, 피고인 부분에 피고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고,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부분에 피고인이 어떤 이유로 공판 계속 중이고, 신청인이 어떤 이유로 얼마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서류로 증거자료(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서지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현재 진행중인 1심 형사 사건의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 할 수 있으며,  공소장을 복사하시면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 가셔서 형사사건 번호 기입하시고 기록열람 복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제게 연락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이미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하시면 되지만, 시효소멸 등의 문제로 인해 민사소송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판과정 및 제기하게 될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수거책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고, 인정금액은 가해자가 다투는 쟁점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제출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배상명령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첫번째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형사배상명령 사건에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여야,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 · Answer

저희 로펌뿐만 아니라 어느 변호사 사무실을 가시더라도 배상명령신청서를 대리(피해자 대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검사 출신 변호사 배 한 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