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엄벌탄원서 관련 궁금합니다.

Question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가해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서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했으나 일부 부인하는 부분이 있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 측에선 합의할 의사는 없는 것 같고 
이대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이와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등 외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찰 송치 전이고 재판이 열리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의 시점은 언제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사건이 완전히 재판까지 끝난 이후에 해야 맞는 건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시 피해 금액 배상은 얼마가 적당한 걸까요?

또한 가해자 측에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들었는데 추행 사실에 대한 변명이 정말 2차 가해 수준이라 엄벌에 처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엄벌 탄원서를 냈고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도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낼 예정인데, 검찰과 법원 단계에선 제가 직접 법원과 검찰에 방문해 엄벌 탄원서를 내야 하나요? 아직 국선 변호인을 선임받았으나 연락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질문 1.
성추행 사건은 전부 재판까지 진행되지는 않고, 검사가 조금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벌금형 약식기소(구약식처분)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은 1,000만 원 정도로 제한되고,
정식기소 재판으로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높은 처벌이 나와야 위자료도 최대 2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검사가 어떤 처분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정식기소를 하도록 피해자가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가해자의 주장을 잘 반박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검사가 유죄로 판단하는 처분을 했을 때 시작합니다.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피해보상을 받는 시간만 늦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소가 확실할 때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검사의 처분입니다.

질문 2.
검찰청과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서 내도 되고, 등기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아마 가해자가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합의 요청도 없이 배짱을 부리는 것 같은데,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이려면 지금부터 검찰단계까지 피해자가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재판까지는 못 가더라도 벌금 액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처벌도 가해자에게는 엄연한 처벌이니까, 피해자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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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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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22년) 기준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약 81%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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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먼저 문제의 신체적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상담자분께 정확한 말씀을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 혐의가 인정된다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가해자가 어느 정도 선처를 받지만, 경제적인 제재도 일종의 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엄벌탄원서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 합의는 나중에 형사절차가 끝나고 제기해도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엄벌 탄원서는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언제든지 수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 가능하나 통상 변호인이 제출합니다.
3) 가해자가 검찰 혹은 재판 단계에서 언제든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한 합의 대행 진행이 유리합니다. 
4) 형사 처분 후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인이 대리해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호사 상담 후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엄벌탄원서 제출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직접 또는 변호인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일부 혐의 부인하는 경우라면 재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민사소송 후 조금 기다렸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박도민 변호사 · Answer

피해보상이 얼마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은 명확한 사건 내용 및 가해자의 상황 등 현재에서는 책정 혹은 가늠이 제한됩니다.

아직 형사 사건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건이 추이를 지계보시고 민사소송 혹은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야합니다.

본 변호인은 성범죄 전담 검사 출신 변호사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실 수 있도록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선임과 무관하게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어차피 민사도 오래 걸리므로 빠른 판결을 받고 싶으시면 지금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 엄벌탄원서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십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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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형사확정판결이 날때 쯤이면 3년을 넘을 수 있으므로  송치결정 또는 기소되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엄벌탄원서는 경찰,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계속 내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소되면 팩스로도 엄벌탄원서를 낼 수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가압류가 되면 해당 계좌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매우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5. 최대한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어 합의 없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강제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형사처벌 받겠다고 하면,

2.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엄벌탄원서를 국선변호사에게 전달하고, 국선변호사가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의뢰인이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강제추행으로 인한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고통 받은 피해에 대해 3천만원 상당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다영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보전받을 수 있겠고,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과 아울러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2. 상대방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일이 진행되는데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검찰 송치 전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 주장·입증한 후 형사 판결 결과가 난 후 민사소송 판결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피해자 엄벌탄원서는 법원 또는 검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해당 사건 번호, 담당 재판부 또는 담당 검사님 귀하를 기재하시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피해회복 측면에서는 가장 낫습니다.

2. 다만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나, 상대방의 부인이 예상되는 이상 어차피 민사재판부도 기일을 추정할 테니 후에 소송을 결정해도 됩니다. 탄원서는 국선변호사를 통해도 되고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