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성 강제추행 벌금 1백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남자인 의뢰인이 남자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께선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다소 짓궂은 장난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선으로 치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수사기관에 전달

2. 본 사건 이전 의뢰인의 근무 태도 및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았던 점, 본 사건 이전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나쁘지 않았던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3. 의뢰인이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

4. 의뢰인을 위한 담당 변호사의 다수의 변호사 의견서 제출

결과

벌금 1백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소 이례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강제추행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주로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벌이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최근 들어 동성 사이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형법은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특성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라도 자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를 찾아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라도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기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권리 또한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선 비록 강제추행 피의자였지만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자신에게 인정된 자기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할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