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이의의 소] 양육비 청구 및 추심명령 방어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전 아내와 협의이혼 후 이혼 당시 합의한 두 자녀의 양육비를 매달 꾸준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전 아내가 양육비협의조서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양육비 추심명령을 하였는데요. 매달 성실히 자녀들의 양육비를 보낸 의뢰인은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이혼 후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 발생시기부터 본 사건 소송 전 까지 의뢰인이 자녀들을 위해 지급한 양육비 내역 구체적 입증

2. 전술한 기간 동안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총 액수에서 약 120여만 원이 모자란 것일 뿐, 이를 이유로 모든 양육비에 대한 추심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함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결과

전 아내의 양육비 추심명령을 불허한다는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소 납득이 가지 않았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의뢰인께선 자신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백여만 원 정도가 미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전체 양육비를 추심하려 드는 전 아내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저희 율재의 꼼꼼한 청구이의의 소 준비와 재판 과정에서 빈 틈 없는 반박으로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어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