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입적발 기소유예 명쾌한 해법을 

물, 음료, 소주, 맥주 등을 과도하게 많이 마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화장실 문제는 집이나 식당에 있거나 회사나 학교 등 실내 공간에 있으면 크게 곤란한 점이 없지만,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신호가 오면 주변에 바로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검색을 통해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공원이나 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성별 칸을 착각하고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다른 성별인 타인에게 오해를 받고 신고를 당하는 일이 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신과 반대되는 성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명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말하였으나 2017년 12월 12일부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상가나 공원, 지하철 화장실이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성적 욕망을 가지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여자가 남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화장실침입 사건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점, 들키지 않으려고 여장 혹은 남장까지 하면서 침입을 한다는 점, 침입행위 뿐 아니라 도촬 범죄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는 안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들고 촬영까지 하였다면 불법촬영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침입한 것에 목격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성범죄사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지금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침입 행위 시 적용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범죄로 보고 있는 죄명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다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게 되어 일상 생활과 사회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된 그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명쾌한 대응책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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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30분간 용변 보는 소리를 들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에 30분간 머무르며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다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잘못된 판단으로 여자 화장실에 머무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최근 매우 엄격히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였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저질렀을 당시 대기업에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재직 문제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죄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본 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노력이라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 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화장실에 침입한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화장실침입 문제에 대하여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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