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사귀는 사이로, 호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제로 관계를 한 사실로 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이 침대에 올라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여 침대로 갔는데 갑자기 억지로 눕히고 키스를 하고 옷을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밀쳐내며 반항을 하였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것을 멈추었다고 강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3️⃣ LF 이경민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자 그만두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이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