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 기소유예 정직한 진술을 

소파나 침대에서 쉬면서 저녁에 사용할 식재료를 주문하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송금하고 친구들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이유가 다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밖에 나갈 때도 지갑도 챙길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상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는 계속해서 더 좋은 기능을 바라고 있으며, 다음에는 어떤 것이 새로 개발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새롭게 추가되어도 사람들이 해당 기기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채팅과 SNS 앱 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기기를 새로 바꾸자마자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진 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채팅 앱과 SNS 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사안으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약 채팅방 안에서 SNS 속에서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법위반 제13조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상대에게 전달되었을 때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 혐의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벌금형 이상의 죗값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받아 일상과 사회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매음 고소 사안에 대해 벌금형 내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순간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지금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혼자 섣부르게 대응하거나 가볍게 여길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어 선처 결과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BJ에게 음란한 채팅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를 상대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채팅을 수차례 하였고 이를 BJ가 캡처한 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은 통매음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 수위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 전 준비를 하였고 같이 동석하며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2차 피해가 없는 선에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정상 자료도 안내하면서 변호인 의견서 준비를 한 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담당 검사 면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뢰인은 통매음 고소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