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집행유예 조속히 대응 기회를 

스마트폰 앞면과 뒷면에 있는 카메라 렌즈는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쪽 화면 위에 부착된 카메라로는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보기도 하며,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기도 하며 셀프 사진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뒷면에 있는 후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명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주변 풍경을 찍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카메라를 켜는 일이 많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잠깐 음식 사진 좀 찍어야겠다’, ‘우리 모였는데 같이 사진 한 장 찍자’라는 말을 익숙하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대부분의 일상 속 모습을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 여기서 간혹 카메라에 절대 찍어서는 안되는 불촬물을 촬영하는 못된 심보들도 있어 문제입니다.

불법촬영물 일명 불촬물은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불촬물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직접 불촬물을 촬영한 죄, 유포한 죄, 소지 또는 시청한 죄에 대해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처벌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카메라나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불촬물을 직접적으로 촬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형량은 불촬물을 반포한 행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불법촬영사진 및 동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었거나 시청한 것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불촬물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성착취 영상물이라고 한다면 성폭법 위반이 아닌 아청법 위반에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되는데,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이를 배포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 불촬물을 구입하거나 불법영상인 줄 알면서 링크에 접속하여 시청하거나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촬물과 관련해서는 모두 빠짐없이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성폭법 위반, 혹은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 받는다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조치까지 같이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순간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어려워지며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고 따라오는 보안처분이 더 두렵게 느껴진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만일 절대로 해서는 안될 불촬물 범행을 저질러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해 온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여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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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5회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며 성관계를 하던 사람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관계 영상을 5회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가 사건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 사건으로서 특히 성관계 영상을 5회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서 의뢰인에게 매우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잘 이끌어 내면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불촬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