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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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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임대차손해배상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해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임차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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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미반환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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