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설명을 듣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만기가 도래해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임대차 계약 당시 선순위임차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미반환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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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