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홍보관에서 피고 측 직원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였는데 나중에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환불받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위약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하겠다고 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와의 이 사건 분양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분양대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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