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임대인 형사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깡통전세로 전세금 반환과 경매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사기수사 전담본부가 생겼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 임대인을 형사고소 했을 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 임대인은 뉴스에 나온 유명 사기꾼은 아닌데 건물이 200채 정도 있는 바지사장 임대인으로 알구요,
중간에 중개업자 껴서 작업도 친 분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저에게 손해오는 건 있는지,
혹은 고소인이 1명인데 임대인이 정말 실형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형사고소 했다가 괜히 경매나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까요? 기간이 길어진다던가..

줄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상황도 안 되는 분이고.
이에 대한 카톡 서류와 녹취서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게 실익이 있을까요, 전세금 반환과 경매를 준비해야 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고소하여 상대방 혐의 인정되면 유리한 면이 있기에 민사와 형사 고소를 한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합의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바지임대인 전세사기 형사 고소는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피의자에 대한 압박과 중한 처벌에 유리합니다. 보통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고, 해당 단톡방에서 함께 고소할 분을 모아서 상담을 받고 선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피해자들을 모아서 대응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이나 경매진행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결국, 형사고소를 통한 강한 압박으로 최대한 피해를 줄여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현재 다수의 바지임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습니다.
5.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민사소송이나 경매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증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는 임대인이 깡통전세를 놓았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보증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4.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보증금 및 기타 손해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원석 변호사 · Answer

1. 민사와 형사 병행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를 한다고 경매기간이 길어지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2. 민사적인 측면에서 경매에 참여하여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고, 형사절차에서 형사합의를  통해 나머지 부분을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배기형 변호사 · Answer

보통 전세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깡통전세라고 하더라도, 사기의 형태에 따라서 임차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나 금액이 다르고, 설령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 형사소송이 도움이 될 여지가 많습니다.

결국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형사고소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