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등기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거절 해결 방법

Question

집주인을 A라 하겠습니다.

이번 5월에 A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과 저의 전세 계약을 동시진행하여 입주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고 개별등기도 A에게 넘어갔으나 신탁 앞으로 별도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전세대출받은 은행에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반려당했습니다. A의 법무사 실장과 통화했으나 별도등기의 개별말소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김수한 변호사 · Answer

별도 등기가 되어있으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등기가 A에게 넘어간 후 신탁등기로 다시 넘어가셨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건물등기는 A에게 넘어갔으나 토지등기는 신탁사에 있다는 것인지 등을 확인 하셔야 할 듯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고, 후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상담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보증보험가입여부에 대하여 허그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조건 등이 기입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해제나 취소문제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해당 은행말고 HUG나 다른 공공기관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