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는 

간통법이 폐지된 지금,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외도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도를 저지른 경우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으며, 상간 피고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면 상대방의 가정을 파괴하거나 부부생활을 침해하여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를 줬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상간 피고가 되어 보상을 해주거나 혹은 너무 과도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 소송 방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상간 소송 방어에 앞서서 현재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데이트하는 등의 혐의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되는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일 연인 관계임이 밝혀진다고 해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고의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상간 피고 또한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우선 객관적으로 연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 사이인지를 체크하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를 몰랐는지에 대해서 입증하여 억울하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어도 상간 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만일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성립이 된다고 하여도 상간 소송 방어가 가능합니다.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외도가 직접적인 혼인 파탄이나 부부생활의 침해 등에 영향을 준 바가 아님을 입증한다면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가출을 한 사람과 만나게 되었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의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간 피고 입장이더라도 피해보상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더 큰 문제가 이미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끝난 상황이라면 이를 잘 이용하여 억울하게 상간남소송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 소송 방어를 통해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 A씨는 2021년 한 동호회에서 B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유부녀였고 A씨는 2022년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간 피고 입장이 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 C씨는 이미 B씨의 휴대전화 사진 갤러리를 통해 A씨와 B씨가 연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내연관계에 대한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에 있어 다소 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연인 관계로 지내기는 했으나 A씨는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여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있는 상간 소송 방어를 위해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되, B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 고의성이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하며 C씨가 주장하는 바를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사진 등의 명확한 증거가 제출된 불리한 상간 피고 입장이었으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자 하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결과 해당 상간 소송 방어에 성공하여 C씨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서도 만났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가정이 파탄이 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청구한 위자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송으로 진행되면 법정에 드나들고 서류가 오가면서 주변에 사실이 알려질 위험이 있으며 소송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합의하거나 조정을 거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합의나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능한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도 상대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 관계였다거나 처음 만날 당시에는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등의 정황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도 고려되며,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타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잘 활용한다면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게 만들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상간 소송 방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로 인해서 상간자에게도 극심한 분노를 표하거나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때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혹시라도 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본 후 현재 처한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