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BJ와 불륜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하려면 

남편이 방송 BJ와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해당 BJ는 금전적인 목적이었을 뿐, 아무런 다른 뜻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위와 같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불륜을 인정한 BJ가 그 이후에도 방송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는데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당당하지 않아야 하느냐며 상간을 옹호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불륜 BJ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해당 플랫폼에 부정적인 댓글을 남기며 큰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방송 BJ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거나,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한다면 법적으로 어떠한 조처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라면, 우선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신 후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룬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SNS 방송 BJ 불륜 많이 늘어나

최근 들어 직접적인 성매매보다도 SNS를 이용하여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BJ들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처럼 성매매업소를 찾는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많은 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런 감정 없이 대가를 받고 하룻밤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상간 행위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반드시 연인 등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 BJ와 한 차례 성관계하였다 해도 마찬가지로 불륜으로 인정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일 남편이 이러한 일을 저질러 마음고생하는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다양한 상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가사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BJ 당당하게 바람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런데 대부분은 서두의 뉴스처럼 성관계해 놓고도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BJ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원은 단순히 일회성의 만남이라고 해도 예외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일회성의 만남이었다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어겼고, 상대 배우자의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면 충분히 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면 단순히 1회라고 하여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사안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두고두고 정신적 고통으로 남아 괴롭힐 것이 예상된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불륜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불륜 법적 대응 어떻게

만일 불륜 BJ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형사가 아닌 민사를 통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우선 해당 불법행위는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저질렀을 때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및 751조에 따라, 고의 혹은 과실로 타인에게 정신적, 경제적, 혹은 신체적 손해를 입혔을 때 민사상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자신이 만난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로 인해 내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용, 영상이나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해서 심각한 수위의 외도를 저질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도를 지속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고 심각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통해 철저한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고려한다면 법률 조력 필수

한편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더 해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이 든다면, 불륜 BJ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5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민사 법원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을 통해 별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위자료 청구를 비롯해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행사해야 하므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개념으로, 혼인을 지속한 기간에 두 사람이 함께 이룩한 자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결혼한 기간, 경제적인 기여도, 가사와 양육에 대한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고 그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해도 40%에서 50%의 재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BJ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며, 재산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기 위하여 숨기거나 몰래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 외도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부터 법률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비롯해 재산분할에 유리한 근거들을 충분히 수집한 다음,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