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게 고소를 먹은상황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1년이나 지난 사건에 대해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이 피해자인 사건은 피해자인 아동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후 담당 수사관이 경찰서에서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기본적인 경찰 조사와는 달리 진술의 방법 등을 수사관이 피해아동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준 이후 진술을 받기 때문에 피해아동이 해바라기센터에서 구체적인 피해를 진술한 상황이라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과정에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처벌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상담자분은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그 사건이 발생한지 1년도 넘은 시점에서 갑자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신다면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만약 아동을 성추행했던 그 형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상담자분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것이 있다면 그럴 경우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사 이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의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당시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의(가해자) 변호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일단은 구체적 혐의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를 한다거나 사죄를 하지 마세요. 3)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일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2.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고 형이 매우 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에 임하시는 게 낫습니다. 3. 일단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조사일정을 미루시고, 고소장 정보공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변호인과 충분히 준비를 마치고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 듯 보입니다. 5.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