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장애학생 성추행 문제와 대처 방안

요점 1. 이건 단순히 교육청 수준에서 학폭위 징계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정식으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금전적으로 피해보상도 받으셔야 해요. 장애아이에 대한 성추행은 국내에서 가장 세게 가중처벌을 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여도 고1이면 이미 성적 의미를 충분히 알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세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 물론 가해자의 부모들까지도 우리 아이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요점 2.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학폭징계로 처리되는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구요, 무엇보다 장애아이의 피해자 진술은 기본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보도록 법률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에는 전문적으로 어린 아이나 장애아이의 피해진술 신빙성을 분석해주는 전문가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무섭지 않게 편안한 공간이나 여성 수사관과 함께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우실 텐데 일단은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일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 한 단계씩 차근차근 진행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정성어린 후기 700개, 심앤이는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가장 많이 변호하고 있으며, 작년(2022년) 기준 성범죄 수사단계 승소율 약 81%를 달성하고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심앤이"를 검색하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