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해 적정한 합의금으로 1억 생각합니다.

요점 1. 만 8살밖에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에다 장기간의 상습적인 성추행까지 있으면 형량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실형 5년이고, 7년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성인 대상 일반 강간죄의 경우 보통 2~3년 정도 실형이 나오는데, 합의금 기준이 최소 5천만 원이고, 1억 이상의 고액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서 우리 사건은 형량만 봐도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합의금도 비례해서 높아져야 합니다. 최소를 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점 2. 사실 이 정도 심각한 케이스는 가해자의 온 가족이 재산을 털어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이 2억, 3억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해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벌써부터 8천만 원 정도로 비교적 높은 합의금을 제안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액을 최대한 높이려면 합의 기간을 길게 보고 재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마 가해자는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합의해서 기소유예로 끝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검찰단계에서는 확실히 높은 금액을 요구해보고 안 되면 그냥 재판으로 가서 마지막까지 겁을 주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요점 3. 합의대행 변호사를 고를 때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본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국내에는 성범죄 피해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별로 없다보니, 본인이 직접 1억 이상의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전문적인 협상이기 때문에, 높은 금액을 받으려면 형사절차와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기술적인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심지연> 성범죄 피해자만을 변호합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초의, 유일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사건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상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