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조사 받는 중 다른 지역에서 동일 범죄로 고소가 들어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사가 진행 중 다른 곳에서 동일 범죄로 또다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우며, 최근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공연음란죄 역시 초범이어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초범인 경우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 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고 경찰, 검찰 조사 역시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공연음란죄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동일 범죄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에 출석하라고 연락 받은 곳이 너무 멀어 출석에 응하기 힘들다면, 사건 이송요청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전 건 처분이 나와야 전과로 취급하므로 조사 중이시라면 재범이라 보긴 어렵고,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죄의 보호법익도 선량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 일반의 이익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이론적으로 피해자가 없지만 목격자 혹은 참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합의 의사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공연음란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 음란함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여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안은 공연음란죄로 다시 고소를 당해 해당 지역의 경찰서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범행인 상황이므로 경찰조사부터의 대응과 추가 조사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은 물론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최적인 맞춤 전략,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원하시면 해당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바로 문의주시면 빠르고 자세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8,423건의 해결사례와 1,527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받던 중 또다시 재범하여 고소가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진행됩니다. 다만, 검찰에서 한쪽으로 사건을 몰아 한꺼번에 구공판할 수도 있고, 각각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본건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나, 이후 고소된 사건 처리시 이전 공연음란 사건이 확인된다면 단순 초범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관서에 이송을 해달라고 말해졸 수는 있습니다. 2. 어차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한 사건으로 묶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을 들여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합의를 시도하여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담자분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재범은 아니지만 한 건이 아니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이를 목격하였기 때문에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시하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는 것은 남편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상담자분이 실제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입니다). 본 변호사의 해결사례를 참조하시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여 "선고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의 동일범죄는 다른 지역의 경찰에도 관할이 있어 각각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