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 숨기고 교제, 성관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민예린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소송으로 법률사무소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상간소송을 당하신 후에 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연인이 기혼자였다는 배신감과 함께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대부분의 의뢰인께서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가 기혼자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하였고,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남자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함에 있어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자,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행사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자,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행사되어야 함.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결정)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임.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과 평가등을 고려할 때,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5189396 판결)

즉,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고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결혼을 한 사람인지의 여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혼인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성관계에 나아가도록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사 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이 만난 경위, 기망 행위의 정도, 교제 기간 및 성관계 횟수, 피해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피해자가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하여 지속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단순히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만으로는 적극적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연인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겨 교제를 하고 성관계까지 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용되는 과정이 있어 종합적인 요건들을 검토 후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의뢰인 혼자서 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금일 소개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다양한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를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민예린대표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