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변호사 위자료 상간녀에게만 1,500만 원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상간변호사

민예린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법률사무소 나인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상담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따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많은 의뢰인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금일은 상간소송 소장 접수 후 상간녀와의 합의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단 이틀 만에" 화해권고결정확정으로 상간소송을 종결시킨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시다 상간소송 피고 책임 한정 "상간녀에게만" 1,5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간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최근 들어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하며 몸을 관리하고, 일주일에 1~2회씩 회식에 참석하여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회식 후 집에 올 때면 배우자의 옷과 속옷 등에서 모텔 침구 소독 냄새가 나기도 하였는데요,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배우자와 피고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시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녀는 의뢰인도 잘 알고 있던 배우자의 직장동료였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과 상간녀 역시 유부녀​였기에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로 민예린대표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가는 장면을 목격하셨지만 배신감과 충격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셨고,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모텔이나 호텔은 CCTV영상 보존기간이 1~2주 내외로 시간이 지체될 경우 증거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까지 결심하시며 의뢰인의 스트레스가 극심한 점 등의 이유로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민예린대표변호사의 조력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민예린대표변호사는

​1)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방문한 모텔에 연락하여 방문 당일 영상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즉시 협조공문을 보낸 뒤 의뢰인과 함께 해당 모텔을 방문하였고, CCTV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의 외부장치 보관해주실 것을 요청드려 증거를 보존하였습니다.

2) 상간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보존된 모텔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지 "단 이틀 만에" 증거보전 결정이 인용되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의 결정적 증거인 모텔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및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한 상간소송 소장을 빠르게 접수하였고,

4) 피고에게 상간소송 소장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첨부한 준비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5)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계셨기에 상간소송만큼은 그 누구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는데요 이에 민예린대표변호사는 피고가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피고의 부정행위를 강조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합의서에 의뢰인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였고, 예컨대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 부분에 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산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즉 배우자와 상간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가 "아닌" 상간녀에게만 1,5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 이후 합의서를 첨부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즉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서 제출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2주의 이의신청 기간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의뢰인이 가장 원하시던 "빠른 종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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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고 누구보다 빠른 종결을 희망하셨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즉시 울산이혼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증거보전변호사 민예린대표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의뢰인이 희망하시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의 위자료와 빠른 종결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