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나인 대표변호사 민예린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운전자 및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의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일은 운전 중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민예린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자 합니다.

1. 사건개요

택시 기사인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택시 기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직업상 운전 시, 비업무자보다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업무 중 의뢰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고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3.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약칭: 교통사고처리법 )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민예린대표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나인 민예린대표변호사는
1) 사건 선임 즉시 증거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증거기록을 확보하였고,

2)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할 당시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었고 의뢰인은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사건 당시 해가 뜨기 전의 새벽 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의뢰인이 검은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4) 무엇보다 판사님께 법정에서 현장검증 동영상의 재생을 요청드려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하여 의뢰인의 시야가 방해받은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5) 이후, 검사 측에서 원용한 교통 분석서는 전제 사실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내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기재한 변론요지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5. 맺음말​

그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로인하여 대응 및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요,면밀한 사건 파악 및 체계적이고 신속한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대응 끝에 ​무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사건 경험과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대표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