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선처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사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교통사고일 겁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사고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내용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차량 또는 재산에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부상을 입히는 사고도 있는가 하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고는 스쿨존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인도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피해자의 실수로, 가해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교통사고 중에 가장 힘들고 무서운 사고라면 단연 사망사고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든, 어떤 이유든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생긴다면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가해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무거운 처벌까지 각오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조금이라도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확인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결국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사안으로 보는 것이죠. 더구나 사망사고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사망한 사람이 살아오지 못하므로 사건이 없던 것으로 되돌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가족과 합의를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모든 사망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난 원인은 모두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고, 속도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일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원인과 사고 발생 경위, 당시의 정황 등을 살펴 처벌이 이뤄지므로 이에 따라 사건의 경중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돌이킬 수 없다 하더라도 유족과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인데, 합의는 유족에 대한 사죄이자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므로 합의를 통하여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유족은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민, 형사상의 법적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선처는 합의의 기본 조건이 아니고, 피해유족의 의무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꼭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니며,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닌데다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더라도 감형의 요소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합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에 합의금과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니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내용을 살펴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와 함께 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 책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발적으로 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인 경우,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운전자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일어난 사고이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은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고, 안전운전을 한 운전자임이 증명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도 최초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진술한 내용을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로 보고, 진술을 번복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사건의 경위에 따라 조사내용과 유리한 진술은 달라질 수 있는데,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지 않고 한 진술은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조사를 받기 전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 같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맞는 진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선처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유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거나 사건의 경위를 살펴 책임을 해소하거나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합의는 아무리 많은 합의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쉬운 부분이 아니므로 많은 사건을 경험해본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 불법행위 여부, 피해자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하고, 사건 진행 중 돌발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하므로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처벌 위기에 있다다면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처럼 다양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경험하여 풍부한 노하우와 전문 법률지식을 갖춘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